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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67호,   2026-11-03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374호,   2026-11-05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375호,   2026-11-05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376호,   2026-11-05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377호,   2026-11-05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378호,   2026-11-05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379호,   2026-11-05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380호,   2026-11-05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381호,   2026-11-05 )
상담사례해설
추계신고자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김봉현 세무사,   2026-11-12 )
조세정보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
( 국세청,   2026-11-02 )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락분, 국세청이 먼저 찾아 돌려드립니다.
( 국세청,   2026-11-03 )
조세심판례
<기타>
00.0.0.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부위의 손상복구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함에 따라 전손 처리하였고,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잔존물대위권 행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손처리가 된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의 중대한 물적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을 청구인의 자발적인 매각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추징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26방2586,   2026-10-15 )
예규통첩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부동산 2024-2937,   2026-09-18 )
<소득세법>
중과제외 판단 시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부동산 2026-897,   2026-09-22 )
<법인세법>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부금단체가 발급한 종이기부금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함.
( 서면법규법인 2025-4696,   2026-09-22 )
<법인세법>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인 ‘물적분할한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법인 2026-1038,   2026-06-22 )
<법인세법>
금융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수취하는 이자·배당소득이 금융업의 계속적·반복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법인 2026-2602,   2026-06-02 )
국세심사례
<국세기본법>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채권&#65381;채무관계가 인정되며, 2021년 채무면제로 해당 채권&#65381;채무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2021년으로 봄이 타당함.
( 심사-증여-2026-0022,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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