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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세무일지


	8월의 세무일지
	( 한국세무사회, 7/31/2025 )

	Tax Issue


	부동산 명의신탁의 양도소득세 과세쟁점
	( 고현식 세무사, 7/31/2025 )

	조세정보


	임광현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
	( 국세청, 7/24/2025 )

	조세심판례


	<소득세법>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대해 장부에 기장하여 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상 취득가액을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하기 어려운 점, 장부가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직접 계상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 역시 청구인 스스로 직접 계상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4중2338, 6/30/2025 )
	<소득세법> 청구인은 2004년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며, 그밖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설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건물 신축 시 필수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에는 0000.0.0.자 00미은행 000점 출납인이 찍혀있으며, 성명란에는 청구인, 금액란에는 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00,000,0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심2024중5900, 6/30/2025 )

	예규통첩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법인 2024-4312, 6/25/2025 )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기존과 같음.
	( 서면소득 2024-3221, 6/18/2025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임.
	( 서면자본거래 2025-1257, 7/8/2025 )

	국세심사례


	<소득세법> 청구인의 진술 번복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심사-소득-2025-0042, 6/25/2025 )
	<부가가치세법> 쟁점할인액이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심사-부가-2025-0030, 6/25/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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