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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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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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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54호, 2026-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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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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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55호, 2026-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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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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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속보 37호 - 상담사례해설」( 저자 : 윤희원 ) 정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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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원 세무사, 2026-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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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세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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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세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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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2026-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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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세무실무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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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여서 집 떠안았는데... 국세청이 인정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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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세무사, 이나은 작가 2026-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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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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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 자체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 외 실제 공급자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또는 실사업자)가 엄기선으로 조사되었다는 조사청의 조사 결과 등의 자료만으로는 엄기선이 개인사업자 또는 본인이 실제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쟁점거래의 당사자로서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그 개연성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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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6소1597, 2026-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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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무증자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신주로 대체됨이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의 입장에서 합병구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여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합병구주의 가액(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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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5중3593, 2026-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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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통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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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의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고, 가공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의 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 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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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부가 2025-4888, 2026-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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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 간에 적격합병을 한 경우로서 연결모법인이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구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13 제3항 제1호에 따라 구분경리 없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합병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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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법규법인 2024-1118, 2026-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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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개발이익 분배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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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법규법인 2025-547, 2026-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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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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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른 감정가액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위 두 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속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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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4-두-55396, 2026-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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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결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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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 일대(총면적 116,624.1㎡)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11.1. 광명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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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심사-49, 2026-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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