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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

	최근 국제조세 규범 제정 동향과 미국의 국제조세 정책 분석 / 이경근

	판례평석

	배우자 상호증여 후 주식 소각시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 유철형

	논 단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무사 보수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성 검토 / 김강수
	조각투자상품 과세 / 김상문
	프랑스 상속세 과세제도 / 안창남
	초고령사회 진입과 상속세제 개편 : 유산취득과세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 정은주
	귀금속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도 / 차삼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문제점 / 홍성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