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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획재정부 파일   기획재정부보도자료.hwp
날짜   2015-12-10 도서가격   0 원
제목  2015년 세법개정안(12개) 국회 본회의 의결

□ '15.12.2.(수)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14년 제출된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7개 법률안*도 이번에 본회의 통과

* 관세사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세법

ㅇ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국세기본법(4152), 조세특례 관련(4131), 소득세(4211), 법인세(4221), 금융소득 관련(4231), 양도소득세(4311), 상속세 및 증여세(4312), 부가가치세(4321), 개별소비세(4331), 관세(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