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9일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후 수임업체에 대한 불부합 과세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세무대리정보관리]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납세자로부터 세무신고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중입력 또는 입력누락 등의 단순 입력오류로 인해 과세자료의 불부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 신고후 세무사에게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수임업체에 관한 불부합 과세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세무대리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대리하면서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 분류착오,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매입세금계산서 중복입력 등 단순오류로 인해 추후 가산세를 추징당한 납세자들이 세무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건수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동안 총93건에 9억3000여만원에 달했다”며 “통계에 의한 보험청구 건수 및 사고금액은 비교적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큰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며, 입력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00만원 범위 내외일 경우에는 대부분 세무사가 자비로 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불부합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아 전산입력 과정상의 단순오류로 인한 불부합 과세자료라고 판명되어도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동 과세기간의 근거자료로 신고한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됨으로써 높은 가산세를 추징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무대리인에게 불부합 과세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세무대리정보를 제공할 경우 납세자는 자기수정의 기회를 통해 가산세 등의 세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도 가산세 추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세관청은 거래자료 대사분석·분류시 발견된 불부합 자료에 대해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적·시간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세무사만이 [세무대리정보관리]에 등록된 수임업체의 불부합 과세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자격 사이비 세무사의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3년 9월부터 세무사에게 납세자에 대한 각종 세무정보를 제공해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 민원증명 신청 등의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의 [세무대리정보관리]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33호 (20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