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는 보류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통과시키려 했으나 대체토론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김기춘 위원장은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을 받아들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며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겼다.

 

제안설명에서 김정부 의원은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대리 시장에 대한 각 자격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 합격자로 제한하고 세무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징계수단에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세무사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재경위 심사결과와 관련 재무상태 확인 등의 업무는 삭제됐으며 징계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체토론에서 “개정안에서 공인회계사·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요건이 강화된 것 아니냐”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김진표 재경부장관이 “등록요건은 똑같다”고 답변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대체토론을 통해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삭제해 이 법에 의해서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정부 의원이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회계사는 회계사법에 의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으나 김학원 의원은 “세세한 부분의 문제점을 소위에 넘겨 충분히 토의하자”고 주장해 위원장이 법안심사제2소위 회부를 선언했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으며 오는 4일로 잡힌 소위도 연기됐다.

 

이에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은 4일 이후 소위 심의ㆍ의결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구정 회장은 “타 상임위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는 법체계·자구심사만 하게 돼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내용을 문제 삼아 세무사법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법사위원 대부분이 변호사들인 만큼 6000여 세무사들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 379호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