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와 관련해 신고한 내용의 자체 점검을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공문에서 “세무사가 국세행정의 동반자이자 납세자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신분임을 고려해 기신고한 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신고시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소득을 축소 신고해 탈세한 사실이 포착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입금액 누락 등을 통한 소득축소나 접대비, 가계소득을 이용한 비용과다계상이 없는지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또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에 현행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세무법인과 개인 세무사간의 합리적인 구별이 없는 등 문제점이 많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세무대리인 25명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고, 수입 누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6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세금탈루 문제를 새해 운영방안으로 잡고 있으며, 특히 탈세를 방조·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함께 관리하겠다고 금년도 중점추진업무 보도자료에서 밝힌바 있다.

 

세무사 신문 제432호 (2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