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지출증빙서류 수취ㆍ보관 기준금액을 5만원 초과의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간이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일반기업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행 기준금액인 10만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출증빙서류 수취ㆍ보관 기준금액 하향조정’에 대한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5만원 초과의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간이영수증을 교부하는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에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수취증빙서류의 보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도시지역과 지방지역간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비율 등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수취ㆍ증빙에 따른 기준금액을 현행대로 10만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 379호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