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3년과 2004년 실시한 대표적 감세정책인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조치가 양극화 해소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여당 내부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을 지낸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2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26일 배포한 원고에서 "양극화의 주범은 한나라당이지만 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2003년말의 법인세 2% 포인트 인하, 2004년말의 소득세 1% 포인트 인하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수여당(2003년말 법인세 인하 당시)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고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을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잘못임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부족하게 나타난 것은 개발독재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성장중심 이데올로기를 아직도 탈피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며 "그 중심에 경제부처와 경제관료,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경제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감세론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을 겨냥, "감세정책의 허구와 폐해는 이미 세계적으로 증명됐다"며 "한나라당은 주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약화된 성장잠재력의 확충, 심각해진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노력하는 여당과 정부에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차.도명 거래 금지와 간이과세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기준 대폭 인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