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법인세와 개정세법에 대한 회원보수교육이 지난 13일 서울지방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13일과 14일 서울지방회 보수교육에 참석한 임향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매년 교육에 참석해 수고가 많다”며 “올해는 성실납세제도, 조세소송대리권, 세무ㆍ회계시장 개방 등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집행부를 비롯한 회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회장은 지난해 2월 이후 정부가 추진한 간편납세제도와 명칭과 내용이 바뀐 성실납세제도의 진행상황과 세무사회의 대응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임회장은 ‘간편납세제도’와 ‘성실납세제도’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3차례의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임회장은 “재정경제부에 만약 성실납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보완되어야 하고, 사업자 선정에서 세무사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삭제된 5억원 미만의 외부세무조정대상을 복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면서 “세무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회장은 “정부가 성실납세제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징계권의 국세청 이양, 외부조정제도 폐지 등 후속제재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세무사업계의 존폐가 걸린 만큼 회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보수교육에 참석한 재경부 최영록 법인세제과장은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 기장하는 사업자만 성실 중소사업자로 판정된다”면서 “세무사업계의 우려와 건의를 반영해 10개 해당 업종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실사업자 대상자의 엄정한 선정을 위해 세무사·회계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불법세무대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회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보수교육에 들어갔다.

보수교육은 13ㆍ14 양일에 걸쳐 서울지방회(숭실대학교)가 실시했고, 15일 대구지방회(영진전문대학), 16일 대전지방회(우송정보대학), 17일 중부지방회(숙명여고), 20일 광주지방회(여성발전센터), 21일 부산지방회(부산전시컨벤션홀)가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세무사회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작년부터 보수교육시간을 총 8시간으로 확대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번 보수교육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