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세무서비스시장 추가개방에 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서비스시장 개방문제를 회계서비스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를 방문하여 개선을 요청하고, 지난해 구성된 DDA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을술)를 통해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세무사회의 독자적인 의견서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세무서비스시장 개방분야에 관한 별도의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회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세무서비스시장은 회계서비스시장과는 달리 각 국가마다 조세정책에 따른 독특한 성격의 세법과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개방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장대리나 세무조정은 개방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6일 개최되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DDA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DDA 협상은 오는 4월말 세부원칙(모댈러티) 합의, 7월말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등 일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