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채수인)는 지난달 20일 수차례의 회비납부 고지를 받고서도 다년간 실적회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2명에 대해 회원의 징계처분 중 구속력이 가장 강한 ‘사회봉사명령’을 최초로 의결했다.

 

윤리위원회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회원에게 3개월 이내에 세무사회의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하도록 했다.

 

 

지난 2004년 6월 25일 신설된 사회봉사명령(회칙 제47조 제1항 제4호)은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명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마땅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해 적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05년 11월 15일 열린 제27차 상임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만큼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인 징계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채수인 윤리위원장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회원은 수년간 회비납부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기본의무인 회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의 형평성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적 자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데 더 큰 비중을 두어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징계처분은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해당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확정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은 재정경제부에 자동으로 직권 징계요구가 이뤄진다.

 

한편 각 지방세무사회에서도 실적회비명세서 미제출회원과 고액체납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회칙위반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30호 (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