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노력에 의해 국방부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 필요한 적격심사기준 중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진단결과보고서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재무상태 진단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정보통신업, 전기공사업 등 여타 업종에서의 기업진단에서도 세무사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달 31일 국방부는 세무사회가 건의한 물품적격심사기준 진단자에 기존의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경영지도사 외에 세무사를 추가해 200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토록 물품·공사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비감사대상 사업체의 대부분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거나 자문을 받고 있음에도 재무제표 및 잔액 등에 대한 단순한 확인에 불과한 기업진단업무에서 제외돼 해당업체가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업무상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허용돼야 한다고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 끝에 받아들여졌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세무사를 포함시켰고, 이번에 물품적격심사기준도 개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세무사가 국방부 물품 제조·구매 입찰업체로부터 재무상태의 진단을 의뢰받을 경우 국방부 발행 ‘별지 제4호 서식’에 진단사항을 3부(세무사보관용, 진단의뢰자용, 세무사회 확인보관용) 기재하여 소속지방세무사회에서 한국세무사회 민원용 직인으로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된다. 확인은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재무상태 진단요령과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 서식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 [회원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방부 용역·물품 입찰에 필요한 적격심사기준의 진단자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현재 세무사에게 기장과 세무조정을 받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재무상태의 단순한 확인을 위해 지불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적 부담 또한 덜게 됐다.

 

한편 이번 국방부 물품적격심사 재무상태 진단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의약품도매상, 건설업, 소방설비업 등의 기업진단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 381호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