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세무법인이 자본금 증자등기를 할 경우 지금까지는 등록세의 3배를 중과하여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세무사법의 등록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자치부는 세무사회의 중과 제외 건의에 대해 ‘세무법인의 설립근거인 세무사법의 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정된 세무사법의 등록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최근 유권해석하여 회신해 왔다.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하여 대부분의 세무법인이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본금 증자를 실시할 경우 현행 지방세법상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어 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20일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해결됐다.

 

또한 세무사회는 합명회사 세무법인에서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 조직변경되어도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하여 현행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고 관할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대한 처리요령을 안내했다는 공문을 회신받았다.

 

이에 따라 세무법인 조직변경시 종전 합명회사 세무법인을 승계할 수 있어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등 조직 변경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었다.

 

 

제 381호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