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에게만 허용되었던 국방부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 필요한 적격심사기준에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를 올해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세무사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용역적격심사기준에 세무사가 포함된 데 이어 이번 물품심사기준에 세무사가 포함됨으로써 여타업종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업역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 세무사 기업진단업무 수행의 당위성 =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세무사가 진단자로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재무제표의 증명을 비롯한 조세신고서류의 확인업무가 지난 99년부터 세무사법 제2조에 포함됐으며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 확인업무는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의해 세무사 직무의 부대업무로써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무사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장·자문·결산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재무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확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른 재무상태검토보고서 작성 등 기업진단 업무를 실지로 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 업무는 허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오스트리아 경제수탁직업법 중 세무사의 업무범위에 ‘기장 및 대차대조표·조세법·전문가의 판단을 위한 회계보고와 경영학적 인식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전문평가서 발급’을 명문화하고 있어 세무사가 기업진단 업무가 허용돼 있다.

또 기업개선에 관한 자문, 특히 기업개선평가서의 발급, 기업개선계획의 수립·기업개선계획의 감사 및 기업개선계획의 실행시 수반되는 감사업무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기업진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여타 업종 기업진단 확보를 위한 과제 =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단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세무사가 포함된 것은 업역확대를 위한 좋은 출발이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의약품도매상, 건설업, 소방설비업 등에서의 규모가 큰 주요 업종에서의 기업진단업무에서 세무사가 제외돼 있다.

현재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기업진단업무에 세무사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직무추가에 따른 수익증대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사업체(납세자)의 이중부담을 제거함으로써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이 세무사가 기장한 재무제표의 단순 확인에 불과한데도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모순을 제거함으로써 납세자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세무사업계의 공감대 확산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특히 기장대리를 할 수 없는 경영지도사가 진단업무를 미끼상품으로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를 유인할 우려가 크므로 세무대리 시장의 무질서를 예방하고 기장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사에 있어 기업진단업무는 납세자의 편익제고 차원의 부대업무로 납세자들에 인식시키는 홍보작업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제 381호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