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컴퓨터소매업, 축산 관련업 등 51개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상향 조정돼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의료업, 일반주택임대업, 어류 관련업 등 89개 업종은 경비율이 인하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다음달 종합소득세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2003년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조정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협조로 2003귀속 기준경비율을 세무사가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모의적용한 결과 현행 기준경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콘크리트제조업ㆍ연구개발업ㆍ농약도매 등과 조류독감ㆍ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축산관련업종 등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을 인상조정했다.

또 자동차세차업, 화장품 외판소매, 가사서비스 등 3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7% 올리고 축산 관련업, 기타숙박업등 20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5%를 인상했다.

그러나 담배소매업, 우유소매업 등 6개 업종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5~10% 내려 세금부담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소득상한배율을 1.2배에서 1.4배로 상향조정했다.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