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성실)납세제도 입법화 전면 보류

 

▲2005년 12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편(성실)납세제도 도입안이 전면 보류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05. 12. 7. 근거과세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간편(성실)납세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철회돼야 한다는 세무사회의 반대논리를 받아들여 정부가 추진해 온 간편(성실)납세제도 도입안을 전면 보류시켰음.
 

세무사회는 그동안 간편납세제도의 도입 저지를 위해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임원별로 관계기관을 방문해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하고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 그 부당성을 알리는 등 적극 대처했음.

 

특히 입법추진과정에 관련된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개발과 함께 정부와 국회 등에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철회돼야 된다는 세무사회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 간편납세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켰음.
 

이에 따라 지난 5월 임향순 회장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 세무사회 7000여 회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진행된 8개월여 간편납세제도 도입 저지 활동의 대장정이 마무리됐으며, 현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선거공약을 실현했음

 

 

건설공사실적 평가시‘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세무사회의 건의로 건설교통부가 2005. 6. 30. 건설공사실적 평가 제출서류와 관련해 종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대신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음

 

 골재채취업 등록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확인자에 세무사 포함

건설교통부가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2005. 11. 16. 골재채취업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 대차대조표의 확인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음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기한내 세액납부시 가산세 적용 배제

 

2003.12.30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시 법정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해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담하도록 했으나, 세무사회의 건의로 행정자치부가 2005. 6. 2.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산세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납부서에 의해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소득세 신고업무의 원활화와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해 2005년 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31일까지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토록 해 회원의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음

 

젊은 회원의 회직참여 대폭 확대 … 상임이사진에 첫 여성회원 참여

 

 

세무사사무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40·50대 젊은 회원을 주축으로 지역과 자격취득별로 골고루 안배하여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젊은 회원의 회직참여를 대폭 확대했음.
 

 

특히 최초로 여성회원을 상임이사진에 포함하여 구성해 여성회원이 직접 회무에 참여하게 했음.

이사진도 40대, 50대, 60대의 폭넓은 연령대와 다양한 분야의 경력이 있는 회원들을 임명하고,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의 임원도 참여시켜 회원 화합분위기 조성과 함께 회무와 관련한 균형잡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했음

 

세무사신문 편집권 독립 …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 신설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를 2005. 6. 7. 신설해 회 예산으로 회장의 개인 홍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는 지적을 받은 세무사신문의 편집권을 회장은 물론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세무사신문을 제작하도록 했음. 

 

홍보이사의 업무 중 세무사신문 발간에 관한 사항을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고, 세무사신문 편집권을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가 갖게 함으로써 세무사신문이 회원들의 정보욕구 충족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했음

 

 전산이사 신설

 

전산개발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산이사를 신설하여 업무이사 담당업무 중 전산분야를 전산이사가 담당하도록 했음.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프로그램’ 개발해 회원에게 CD와 교재 배부 … 종부세 신고업무 성공적

▲2005.11.21.부터 12.16.까지 운영된 임시콜센터에서 전문요원이 종부세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회원들의 편의와 세무사사무소 경비절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CD와 교재를 무료로 배부하고, 320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희망교육을 실시해 회원들이 올해 처음 실시된 종부세 신고기간 내인 12월 15일까지 성공적으로 종부세 신고업무를 마치도록 했음.
 

또 종부세 신고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임시콜센타를 설치해 전문요원 2명이 회원을 대상으로 종부세 자동계산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사용자의 컴퓨터로도 접속해 원격으로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었음

 

 

세무사회 신문 제428호 (2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