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향순 회장과 최동현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대상에 세무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세청 조사국장 및 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과 과장을 방문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방문에서 임회장은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25명이나 조사를 받게 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자율정화를 통해 세무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당초 조사대상 인원은 상당히 많았으나 이를 선별해 조사하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조사확대 여부는 이번 조사경과를 보아가며 결정할 것”이라며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김은호 조사2과장은 “최근 일부이긴 하지만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부탁을 받고 탈세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세무사회가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춘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도 “엔화 스와핑과 같은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Aggressive Tax Planning)’가  세무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를 범죄행위로 인식하는데 우리는 아직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어 문제”라면서 도덕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회장은 이에 대해 자율정화를 통한 시정 기회를 줄 것을 재삼 요청했으며,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자율정화 노력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28호(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