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올해부터 본격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고제도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달 국세청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제도와 관련한 건의에서 신고마감일에 사용자 폭주로 과세관청 전자신고 서버의 전산장애, 전자신고 입력과정의 난해, 전자신고시 회계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부족 등으로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전자신고후 자기수정 기회의 확대 ▲과세관청 신고양식과 회계프로그램간의 호환성 보완 ▲전자신고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현실화 ▲세무사 중심의 신고체제로 전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기준경비율 제도와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무기장으로 인해 더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기장으로 인한 소요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장을 회피하고 있으며, 기장신고 하는 경우 자료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추계신고 때보다 크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오히려 기장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재화와 용역의 주요경비(매입비용) 모두 인정 ▲기장사업자의 무기장 신고시 세무조사 강화 ▲부가가치율 조정 ▲기준경비율의 효율적 산정 ▲세무사가 작성한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검토조서의 제도화 등이 선행돼야 기준경비율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