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세무사회 제42회 정기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재정경제부 김광림 차관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나오연 의원님, 구종태의원님, 김정부의원님 그리고 우리세무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용섭 국세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사제도발전과 세무사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세무사회 제42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상회원 및 직원여러분과 세무사제도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감사장을 받으시는 관계기관의 수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에 회원 131명으로 출범한 이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6,2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한 조세전문가단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무사회가 외형적으로 규모가 커졌고, 지위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세무사업무도 신장되어 오늘날과 같이 국내 최대의 세무전문가 단체로 발전할 수 있게 된 데는 무엇보다 역대 회직자의 헌신적인 봉사와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 회계연도에는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첫째,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부터 합격하는 신규 변호사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작년말 현재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회계사도 작년말 현재 재경부에 세무사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변호사 회계사는 금년부터 세무사명칭을 사용하려면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고 세무사회에 입회한 후 세무사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하여 등록취소와 직무정지로만 되어있는 세무사 징계종류를 완화하였고, 세무사회에 법정 세무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부로부터 종사 직원에 대한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사무소 종사직원에 대한 향후 인력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들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을 면제토록 하는 한편 유한세무법인으로의 전환기간을 연장시키고 경영지도사 등의 세무대리업무 진입을 차단토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개정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에 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 세무사가 당연직위원이 되도록 하여 세무사회의 위상제고와 함께 세무사시험제도에 대한 세무사회의 의견개진이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상호 전환을 허용하는 등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보장에 대한 자금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회원여러분의 바람이었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세무사에 대한 연간 100만원 한도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실현시켰으며,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게 하여 회원님들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수입업체에 대한 세무정보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세무대리 수행에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대통령께 보고된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을 막아내어 회원권익을 지켜냈으며, 국세청장의 세무사회관 초청간담회를 성사시켜 세정당국과 세무사회간의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정립함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도입과 세무사에 대한 세무정보제공 관철, 수임업체의 납세실적에 의하여 세무사를 평가 관리하겠다는 세정당국의 정책을 철회시켰습니다.

 

오늘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종전 부총리표창을 5명에서 10명으로 국세청장 표창을 17명에서 28명으로 확대 포상하게 된 것도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나타내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하였던 국방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경영진단결과보고서와 조달청의 물품제조 구매입찰시 제출하는 서류인 결산서 검토보고서를 세무사도 작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만 포함되어 있던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전문자격사의 구성원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도시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확인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존 설립된 합명세무법인을 해산없이 유한세무법인으로 조직변경등기가 가능하도록 대법원의 특례조치를 받아냈으며, 자본금 증자에 따른 등록세 3배중과 문제를 행자부와 협의하여 중과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한편, 유한세무법인으로의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여섯째,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직원 양성 등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의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휴하였으며 전국 54개 대학 외에 추가로 10개 대학과 산학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1회 응시생이 2만명을 돌파하여 향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일곱째, 회원과 종사 직원의 교육비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수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무료서비스하고 있으며, 회원에게 필요한 세목별 실무도서의 발행을 추진해 연말정산실무와 지방세실무 등을 발간하는 한편 14권의 직무관련 도서를 무료배포 하였습니다.

 

 

여덟째, 세무사보를 세무사신문으로 변경하여 회무중심에서 세정중심의 정보지로 개편하고,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회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홈페이지와 세무사신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등 투명한 회무로 인쇄물 등의 발주예산에서 약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투명하고 절약하는 예산집행으로 일반회계에서 약 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열째, 조세자료의 양적 질적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조세법전을 2004년부터 완전자체 제작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보급함으로서 회원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동아일보 등 유력언론에 세무사회 관련기사가 톱으로 보도되는 등 방송 및 일간지에 세무사 관련기사가 집중 조명되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04회계연도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사회적 위상을 드높여 세무사회가 웅비하는 한해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에도 회원여러분의 참여와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고용산재보험사무의 대행업무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의 경영진단 및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추진하며 기장이 확대되도록 기준경비율제도를 개선하고 주요경비검토조서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업무영역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자격폐지와 조세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세무실무편람을 발간하고 회원과 사무소직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료 자동납부시스템인 CMS를 도입하여 기장수수료체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세무수수료 실태표를 조사하여 표준 세무수수료 상황표를 만들어 회원님들의 수수료징수업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는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메신저와 메일링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회무를 전산화하여 회원에게 온라인으로 토탈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고충센터를 운영하여 직무수행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 노무 등의 제반문제에 대한 회원님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회계프로그램 등 각종 s/w의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와 명의대여행위 등 세무대리 질서유지를 위한 윤리정화활동도 강화할 것입니다.

 

 

다섯째, 조세연구소를 강화하여 세제와 세정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겠으며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대한 세무사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가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 단합하고 참여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과 무임승차의식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회원님들이 참여하고 단합해야만 우리의 밝은 미래는 열 수 있습니다.

 

저는 회원여러분이 참여하고 단합하는 힘을 바탕으로 회원을 위한 세무사회를 이루도록 하면서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 그리고 집행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왕림해 주신 내빈여러분과 회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뜻 깊은 제42회 정기총회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388호 (200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