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위원장 송승현)는 지난 6일 3층 소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세자료 및 조세DB구독 회원현황, 최근 발간자료 현황 및 세법해석편람입찰 등을 보고하고 2004조세법전 제작일정에 관한 사항 및 세목별실무해설서 제작에 관한사항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세법전의 경우 본문은 한컴신명조(9.2P), 조 이름은 한컴중고딕(9.2P)으로 통일키로 했으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공포된 개정법령과 시행령 중 일부편집을 완료하고 오는 20일까지 1차 감수키로 했다. 또 모든 세법의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2월말을 기준으로 법전제작에 들어가 제작완료와 함께 세무사 및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서출판위원회는 관련 예규·판례에 있어서는 세법해석편람을 기준으로 변경된 부분의 예규 전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예규로 통일하며, 판례는 감수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부터 자체 편집되는 조세법전은 넓은 4×6배판으로서 개정된 세법내용을 국내 최초로 신구조문대비표로 대비했으며, 개정세법 연혁을 최근 개정순으로 시행일과 공포일을 함께 병기하여 부칙을 보지 않고도 시행일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제목과 본문의 행을 바꿔 구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큼직한 활자체를 사용하여 보기가 편리하다.

 

아울러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한글세대 직원들도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고, 기타 기존법전의 특징인 2도 인쇄, 3단 대사식이며 관련예규, 판례, 훈령, 고시, 공고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세무사회는 17일 조세법전 발간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고 업체를 선정한다.

 

한편 세목별실무해설서 제작과 관련해서는 기발행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임종석 세무사)외에 2월 중으로 법인조정계산서 실무(백준성 연구이사)와 지방세 실무(최주석·임재근 세무사)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향후 발간될 해설서는 담당집필위원과의 일정조정을 거쳐 발간일을 결정키로 했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