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양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이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의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15%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1가구3주택에 대한 기본세율을 70%로 올리는 것은 현시점에서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을 도입하는 만큼 토초세를 다시 입법할 필요성은 적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금산법을 국민정서,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종률 의원의 의견에 대해 "그런 견해에 동의하고 그런 점을 반영해 금산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