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간편납세제도가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혁 방향과 맞지 않고 근거과세에 위배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도입을 총력 저지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또 정부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실시되는 설명회 등 여론수렴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것은 물론 언론 등을 통해 간편납세제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간편납세제도’ 코너를 신설, 세무사회의 도입저지 활동 및 정부 정책방향 등을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간편납세제도 철회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달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임향순 회장은 간편납세제의 부당성을 역설해 대다수 위원들의 공감을 얻어냈으며 제도도입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임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과세자 비율이 낮고 소득파악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80%)에 비해 훨씬 저조한 50% 상황에서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은 부적절하며 간이과세제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혁방향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임회장은 또 “예외적인 제도는 범위를 축소해 선택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정부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적용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전자장부는 중소사업자가 직접 거래내역을 기장해야 하는데 성실성을 누가 검증하겠느냐”면서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제기했다.

따라서 임회장은 “현재의 간이과세제·기준경비율제도로도 충분한데 새로운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 하느냐”면서 “납세자에게 혼란만 초래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간편납세제 도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아울러 조세전문지를 비롯한 일간 언론에 간편납세제가 조세개혁방향에 역행하며 그 핵심인 전자장부제도가 이론적 기반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집중적인 보도가 이뤄짐으로써 이슈로 부각되도록 했다.

지난달 25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대해 조세전문 언론을 비롯한 주요 일간·경제지들은 간편납세제도의 도입 취지인 간편성과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졸속적인 정부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오마이뉴스와 이데일리 등은 실효성과 과세투명성에 역행하는 개혁후퇴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학회 및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 등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분석기사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중기장을 부추긴다’는 세무사회의 반박 내용을 거론하며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세전문언론은 중소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 간편화란 명분으로 또 하나의 ‘옥상옥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임향순 회장을 비롯한 대다수 위원들이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한 내용을 지상중계해 여론을 고조시켰다.

세무사회는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 및 여론을 확산시키는 한편 학계·시민단체와의 연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재정경제부가 예정하고 있는 제도도입 설명회 등에서 세무사회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주장, 철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향순 회장은 “간편납세제도는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과 중소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제도로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 됐다”면서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간편납세제도가 철회될 수 있도록 회원들이 반대논리 개발과 여론조성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