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헌법에 위배되고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국세부과제척기간 3년으로 단축 등 총 81건의 세법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냈다.

 

정구정 회장은 원경희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25일 재경부 등을 방문,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올해 세법개정 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매년 세법개정건의안을 7월에 제출하였으나 개정세법 요강이 확정되는 6월말 이전에 조속히 제출하여 달라는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세법개정건의안을 빨리 제출하였다.

 

지난해에도 재경부와 행자부에 총 77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이중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무기장가산세율 인상 등 14건이 세법개정시 반영됐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