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시 고용·산재보험 사무조합의 인가대상 확대 범위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수익증대를 위해 강력 추진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대행기관에 세무사 포함시 기대수익 등을 진단해 본다.

 

 

◈ 보험사무조합 위탁·징수 현황 = 우리나라 보험사무조합은 현재 공인노무사와 노무법인 등을 중심으로 인가되어 2003년말 현재 총 377개소(고용190, 산재18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100만2900곳 중 이들 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은 10만7156개소로 위탁률은 10.7%에 불과하다.

90만개 가까운 사업장은 직접 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보험사무조합을 통해 징수한 보험료도(2335억원 정도로 총징수액 3조5460억원)의 6.6%에 그치고 있다.

 

고용보험 역시 적용사업장 76만4810곳 중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은 10만1063곳(위탁률 13.2%)으로 그리 많지 않으며 총 징수액 2조9100억원 가운데 1870억원만 보험사무조합을 통해 징수됨으로써 위탁징수율은 6.4%에 불과하다.

 

◈ 세무사의 보험사무 위탁 및 징수현황 = 지난 4월말 현재 개업 세무사는 6200여명으로 세무사들이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수는 약 62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세무사는 전국에 산재한 이들 중소사업자들의 기장·결산 및 조정계산서 작성·신고 등 세무관리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신고서, 고용보험료 보고서 등도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해 주고 있다.

 

이는 전국의 6200여 세무사사무소가 중소영세사업자의 보험관련 업무경감과 보험가입의 촉진 및 보험료 징수의 원활화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세무사의 보험사무대행 필요성 = 정부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한 것은 보험가입 대상사업장의 확대적용으로 사업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영세사업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입법취지가 실현되려면 우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세무사는 기장대행·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대상업체와 이미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 있다.

 

아울러 사회적인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전문자격사들로 전국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적격자로서 필요충분조건을 완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공인노무사의 고유직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관련업계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

 

◈ 보험사무 대행의 기대수익 = 보험사무업무는 세무사의 기본적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부 업무는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인력·설비 증원 등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으며 일부 시스템의 보완으로 보험관련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징수비용교부금, 보험사무촉진지원금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업무의 대행을 추진하였던 전직 S임원은 거래처를 100개 갖고 있는 세무사가 고용 산재보험업무를 대행할 경우 1년간 발생하는 교부금 등의 총 수익금액은 25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