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납세대책위원회(위원장 배용우)는 지난달 초 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간편납세제도 정책입안 일정과 관련 세무사회 의견서 작성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내달 간편납세제도 도입안 등 세제개편안의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열린 것이어서 세무사회의 간편납세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임향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간편납세제도의 무리한 도입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납세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견서 작성 방향과 함께 국중호 교수의 간편납세제도와 관련한 최종보고서 검토, 위원회 향후 활동방안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난달 19일 성명서를 통해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한국납세자연합회와 역시 반대의사를 표명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연대 활동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일본의 청색신고제도와 연계한 도입 타당성 분석, 간편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영국 등 외국사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성    명    서   간편납세제도는 투명사회를 좀 먹는다 정부는 이미 금년초에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으로 산출하여 납세하는 ‘간편납세제도’를 도입 검토중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본 연합회의 기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본 연합회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간편납세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히는 바이다.   1. 무엇보다도 정부는 최근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투명사회를 지향하여 각종 사회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를 현실 사회에 노출시켜 각자의 경제 사회 행동이 투명하게 나타남으로써 공평성과 정당성을 노출시킬 수 있을 때 사회는 바르게 굴러가 이에 기초한 세금질서도 바르게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인정과세와 유사한 간편납세제도는 이러한 사회행동의 투명성을 왜곡하여 납세의 부정비리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편납세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오늘날 우리 납세자는 자진신고제도의 확산으로 보다 공정하고 바른 조세풍토가 조성되어 가는 바른 세금질서가 형성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납세를 하고 있다. 이런 공정한 사회 분위기에서 간편납세제도는 오히려 납세에 세원탈루 현상을 가져와 공평과세 질서를 저해할 것임이 분명하다.   3. 오늘날 영세사업자의 바른 세금 납부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간편납세제도는 이런 투명한 거래 노출에 기초한 근거과세 정신은 간편납세제도에 의해 왜곡퇴조될 것이며, 납세의 부정비리는 더욱 조장되어 부패사회를 초래할 것이기에 이를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합회의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제출하오니 예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19일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임원일동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