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의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됐을 때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부담면에서 훨씬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김승열 심판총괄과장은 지난달 19일 “세무사자격시험 뿐만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문제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도 아주 간단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관련 김 과장은 “시험문제 출제오류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불합격사실을 안 날부터 90일과 합격자발표일부터 180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격자 발표기관 또는 그 상급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주관하는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비해,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고 쉬워 시간도 절약돼 국민들이 쉽게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