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일  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간편신고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제도도입 저지 및 도입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회원들의 힘을 결집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각 위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된 이날 회의에는 임향순 회장을 비롯해 최동현 상근부회장, 백준성 연구이사, 정은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용우 위원장 등 모두 19명이 참석했다.

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이 간편납세제도 도입”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간편신고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회장은 이어 “재경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하려는 간편신고제도는 현재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진행 중으로 최선책인 제도도입 저지 또는 도입 시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배용우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실무적 검토와 관련부처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제도도입을 저지하도록 해야한다”며 “불가피하게 도입되더라도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종영 연구위원은 간편신고제도는 간이과세제도나 과세특례제도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먼저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참석 연구위원들은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4대 사회보험의 근간이 무너지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4대 사회보험 등과 연관된 전산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