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제도의 변경으로 회원이 급속히 불어나는 상황에서 전체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각 자격사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같은 문제점 타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무사회가 이번에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총회장에서의 직접투표와 병행해 우편투표제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오는 4월28일 정기총회에서의 본회 부회장과 감사 선출선거에서 적용될 우편투표제는 지방회원들의 불편을 없애면서 직접선거에 의한 임원선출이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시도다.

 

◆우편투표제 왜 도입했나 〓 세무사회가 도입한 우편투표제는 회원의 참여확대와 불편해소를 동시에 고려한 정구정 회장의 지난해 선거공약에 따른 것이다.

 

수년전 까지만 해도 전체 회원이 한 장소에서 회의와 선거 등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회원수가 6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데다 매년 600명이 증가하는 상황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1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이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장소를 구하기도 어렵다.

 

앞으로 이같은 상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원이 많은 대부분의 전문가단체 등 이익단체의 경우 우편투표제로 선거방법을 전환하고 있다.

 

세무사회의 경우도 수년내에 회원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정기총회장에서 100% 직접 투표하는 현재의 방식은 실시가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수천명의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세를 과시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러나 직접선거가 회원 개개인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돼야 하며 따라서 직접참여투표와 함께 이번에 채택된 우편투표제의 병행 실시가 그 대안이라 하겠다.

 

◆비밀선거 보장되나 〓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비밀투표가 보장되느냐이다. 우편을 이용해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것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기우이다. 세무사회가 마련한 우편투표 시행세칙은 투표용지의 제작, 투표용지 발송, 투표용지 접수의 전 과정에서 철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회원이 투표한 우편투표용지는 무기명 우편투표 봉투에 넣어져 봉인된 후 회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회송용 겉봉투에 다시 봉인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다.

 

이 투표용지는 겉봉투에 든 채로 선관위사무실에서 보관되고, 정기총회 당일 총회장에 겉봉투와 속봉투를 분리하여 투표용지가 담긴 무기명속봉투를 별도로 모아서 개봉하기 때문에 누구의 투표용지인지를 알수 없게 하여 비밀투표가 보장되게 했다.

 

즉 인적사항이 기재된 겉봉투와 투표용지가 담긴 무기명속봉투를 따로 분리한 다음 무기명속봉투만을 따로 모아서 개표하기 때문에 비밀투표가 보장되게 했다.

 

◆어떻게 실시하나 〓 우편투표 진행과정을 보면 우선 첫 단계로 총회장에서의 이중투표 확인을 위한 별도의 우편투표용 선거인명부가 작성돼 1인 1투표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투표 신청을 받아 투표용지를 발송할 때부터 우편투표용지 보관, 개표 때까지 부정투표의 소지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먼저 우편투표를 신청한 회원에 한해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이때 우편투표 회송용 겉봉투와 투표용지를 담은 무기명 속봉투가 동봉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용지 발송과 동시에 투표함을 선관위 사무소안에 투표함을 설치해 자물쇠로 잠그고 우편투표 발송·접수대장을 비치, 발송 및 접수상황을 기재한다.

 

우편투표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만년필 등으로 O표 → 기표한 투표용지를 무기명 속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풀로 봉합 → 회송용 겉봉투에 사무소 주소와 성명(등록번호 포함)을 기재 →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편투표함에 접수 → 개표의 순서로 진행된다.

 

등기우편으로 위원회에 접수된 우편투표용 회송봉투는 각 후보자별 참관인이 접수내용을 확인하고 비치된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에는 선거관리위원과 개표참관인이 이송과정을 참관해 도난·분실 등에 대비한다.

 

총회 당일 우편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회송용겉봉투와 투표용지가담긴 무기명속봉투를 분리한 다음 무기명속봉투만을 따로 모아서 개표함으로써 철저한 비밀투표가 이뤄진다.

한편 우편투표를 신청한 뒤 우편투표를 하지 않은 회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타 자격사단체의 선거제도 〓 회원수 증가에 따라 한 장소에 모여서 선거하는 방식은 회원들의 불편과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데서 검토된 것이 우편투표제이다. 이 제도는 회원 6만명으로 총회장에서의 직접선거가 불가능해 대의원총회에서 임원을 간접선출하던 의사협회가 지난 2001년 직접선거제도로 전환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회원의 의사를 선거에 직접 반영하자는 취지에서다.

 

의사협회는 직접선거의 방안으로 지역단위 투표도 검토했으나 투개표소 설치, 참관인 구성 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어 대안으로 우편투표제를 실시하게 된 것.

 

의사협회 관계자는 “우편투표제의 실시로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50∼60%대의 투표율을 보여 일단은 성공적이라는 게 내부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약사회도 의사협회 선거를 모델로 삼아 지난해 말 우편투표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이익단체들의 임원선거는 회원 수의 증가로 인해 우편투표제로 바뀌는 것이 추세다.

 

세무사회가 도입키로 한 우편투표제는 총회장에서의 직접투표와 병행해 실시되기 때문에 직선제를 고수하는 한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편투표진행절차>

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안내문 발송 ▷ 회원 우편투표신청서 발송 ▷ 선관위 우편투표 신청서 접수 ▷ 선관위 우편투표용지 발송(회송용겉봉투+투표용지 담는 무기명속봉투+투표용지) ▷ 회원 우편투표 후 투표용지 선관위 발송 ▷ 선관위 우편투표접수 ▷ 선관위 우편투표 겉봉투와 무기명속봉투 별도 분리 ▷ 선관위 무기명속봉투만 모아서 개봉 ▷ 선관위 투표용지 개표

 

 

◈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주요 개정 내용

조  항	주 요 개 정 내 용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폐지
제9조의 2(선거운동 등의 제한)	선거일 전 30일 동안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하는 행위 금지(2004년 3월 28일부터)
제9조의 3(정정보도청구 결과심의)	후보자가 언론으로부터 인신공격, 정책의 부정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이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하면 선관위는 해당언론에 정정보도 요청한 후 이같은 사실을 전회원에게 통보하는 제도 신설
제12조의 2(우편투표)	선관위에 우편투표신청을 할 경우 우편투표 허용. 또한 우편투표신청을 하였어도 당일 총회장에서의 직접투표를 허용하는 제도 신설
제16조(개표)	개표 공정성 제고를 위해 후보자별 참관인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
부   칙	지방회 임원선거 등은 우편투표 적용 않음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