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와 부가세신고기간 등 관계로 약 3달 만에 열린 제8회 실무사례연구발표회가 30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열렸다.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발표회는 이종영 세무사의 ‘조세구제제도의 고찰과 유의사항’과 김완일 세무사의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의 결정과 부당행위 계산과의 관계’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종영 세무사는 발표를 통해 “납세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사후적인 조세구제제도의 종류와 내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세구제제도의 효과적 논리전개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완일 세무사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많은 혼선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는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예전에 비해 늘려 잡아 토론 위주의 발표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심이 높은 주제가 선정된 만큼 참석자들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날 발표회 내용은 7월 초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연수원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될 예정으로 회원들은 회원인증만으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