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회원들의 연구사례를 공유케 해 실무능력 향상과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8회 실무사례 연구발표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특히 이번 연구발표회는 정기총회와 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약 3달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석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발표회에도 예전과 같이 발제자의 발표 후에 참석 회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보장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발표회에서는 이종영 세무사의 ‘조세구제제도의 고찰과 유의사항’과 김완일 세무사의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의 결정과 부당행위계산과의 관계’등 2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이세무사는 발표를 통해 조세채무의 사전적·사후적 수정 및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의 종류와 내용, 실태에 대하여 조명하여 보고 이러한 구제제도에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본다.

또 김세무사는 발표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들 모두가 실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이나 기준시가의 적용 등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