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세제개편과 통신시장 개방 등을 요구했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16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서울에서 2005년도 제2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를 가졌으며 미측은 이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와 함께 자동차 세제개편, 통신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도입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이와관련, 자동차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양측 전문가를 통해 계속 협의해나가겠지만 통신시장 개방 문제는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개방정도가 미국이나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지 않다고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은 현재 49%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통신회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규정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측은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한 검역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과 미국내 오렌지 비생산주에서는 한국산 감귤 수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미측은 이에 대해 파프리카 검역절차는 조속시 진행하겠으며 감귤 수입 문제는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고 통상교섭본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미국 업계가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한 것과 관련,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미측에 요청했으며 미측은 이에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양국 검역 전문가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난 10일 미국내 광우병 의심소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미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대표가 참석했으며 미국측에서는 에이미 잭슨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