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징계처분 유형이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외에 과태료와 견책이 추가돼 세무사의 징계가 완화된 것과 관련 세무사 징계양정규정도 완화해 줄 것을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징계사유를 고려해 직무정지 3월은 과태료 1000만원이나 직무정지, 직무정지 1월은 과태료 300만원이나 직무정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사유는 견책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금까지 직무정지 기간동안에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던 불편과 대고객 신뢰 실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또 물가상승률 및 해당 업체의 외형증가분 등을 고려해 징계양정 기준금액을 100% 정도 상향조정하는 대신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의무위반, 명의대여금지 의무위반 등과 같이 세무대리질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에 따른 징계는 현재의 처분내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경미한 과실로도 위반될 수 밖에 없어 비합리적이라며 관련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특히 장부작성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종전의 직무정지 대신 견책으로 징계를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제 387호 (200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