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 세무대리인이 수임하고 있는 신고성실도 하위 30% 미만 업체에 대한 신고소득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출용주류면세승인 등 소비제세관련 민원증명 17종의 서류도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사회가 건의한 부가율 현황과 관세청 통관자료, 자료상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과 현재 신고기간에만 제공되는 수입금액 조회 등은 연중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국세청에 의하면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초기인 지난해 9월말에는 전체 세무대리인 중 41%만이 이 시스템을 이용했으나 이후 세무정보 및 민원증명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83.6%로 이용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통한 민원발급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민원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납세자는 총 1만9000명으로 이 중 세무대리인은 10.5%인 200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3월 현재 민원증명 인터넷 발급 납세자 11만명 중 44.5%에 달하는 4만9000명의 세무대리인들이 인터넷 발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증명 발급이 늘어남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세무서 방문이 축소되고 세무서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엥에 충실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제 387호 (200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