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향순 회장은 지난 12일 조용원·정병용 부회장 등과 함께 이주성 국세청장을 방문,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의 고시대상 복원 등 현안을 건의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건의서에서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의 고시대상 복원 ▲간편납세제도 도입 철회 협조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기간에 세무사 및 수임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국세행정의 업무연계를 위한 국세청과 세무사회의 인사교류 ▲세무사를 국세공무원(납세자보호 담당관 등)으로 특별채용 등 세무사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국세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향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취지가 정확한 과세소득의 산정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이므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검증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업종별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5억 미만 법인 등에 대한 외부조정대상 제외는 불합리하다”면서 고시대상의 조속한 복원을 요청했다.

특히 임 회장은 “모든 법인에 대해 외부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해야 공평과세의 지향과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가져온다”며 “5억 미만의 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 신설법인, 농수축협 등 당기순이익과세법인 등의 경우 조세전문가의 관리와 검증을 받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또 “간편납세제의 도입은 기장대상자 확대 및 근거과세·세원투명성 제고 등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조세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도입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지원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설명=임향순 회장은 조용원, 정병용 부회장과 함께 지난 12일 이주성 국세청장을 방문해 세무사회의 현안문제를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