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5월 31일까지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토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임향순 회장이 국세청장을 방문해 소득세 신고업무의 원활화와 세무사의 성실신고 의욕을 고양할 수 있도록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특히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고 있는 세무사를 세정의 동반자로 인식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무조사 유예 등과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에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납세자의 신고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세무조력에 전념할 수 없고 세무사의 성실신고 의욕을 저해하게 된다”며 “세정동반자로서의 신뢰구축과 납세자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종합소득세 기간 등에는 세무사 및 수임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의 인사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세청과 세무사회의 상호 이해증진과 업무연계를 위한 인사교류를 통한 국세행정의 동반자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세청 국장이 세무사회 조세연구소장 등으로 파견근무 시키는 방안과 국세청 개방형 국·과장에 개업세무사를 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이와함께 “세무관서와 세무대리업계의 상호이해 증진과 세무사 선발인원 확대로 인한 신규세무사의 진로 해소 등을 위해 세무사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국세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