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건의가 수용되어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의 기준이 되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이 개정돼 세무사 징계가 대폭 완화됐다.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개정, 지난해말 세무사법 개정때 징계처분 유형에 신설된 과태료 및 견책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각 징계유형별 징계기준 금액을 상향조정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 전에는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자로 규정되었으나, 개정 규정은 ‘세무사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으로 한정하여 세무사 직무와 관련 없는 수입금액은 제외되도록 했으며 양정기준금액도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종전 장부작성 성실의무 위반자 중 장부 미작성ㆍ미비치의 경우 직무정지 2월, 기재누락은 직무정지 1월의 중징계를 적용했으나 개정 규정은 과태료(100만원) 및 견책으로 징계처분을 대폭 완화했다.

 

또 직무정지 3월은 과태료 1000만원 또는 직무정지, 직무정지 2월은 과태료 500만원 또는 직무정지, 직무정지 1월은 과태료 300만원 또는 직무정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사유는 견책으로 낮춰졌다.

 

그리고 세무대리질서 유지를 위해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및 명의대여금지의무 위반 등은 징계처분을 강화했다.

 

세무사회는 90년대부터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성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 집행부가 지난 3월 양정규정 개정 건의서를 재경부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에 관련규정이 대폭 완화되는 성과를 냈다.

 

정구정 회장은 “이번에 양정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회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하고 “모든 회원들은 양정규정 완화와 관계없이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윤리관 및 책임의식을 더욱 확고히 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세무사징계처분 유형은 ‘등록취소’와 ‘2년 이내의 직무정지’로 제한돼 있어 징계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과태료 및 견책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등 징계처분이 다양해져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경미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로 인해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던 불편과 고객에 대한 신뢰 실추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게 됐다.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