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세무사사무소 및 수임업체에 대해 세무사가 조사관청에 조사연기를 요청하면 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정구정 회장은 이창규 부회장과 함께 지난 13일 국세청을 방문해 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6~31) 중 세무조사를 6월로 연기해 줄 것과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에 전자신고가 되지 않는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추가로 고시해 줄 것 등을 요청했으며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의 이같은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또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기간 중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이미 세무조사중인 경우에도 서면 또는 구두로 조사기관에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하면 소득세신고가 끝난 뒤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에 합계잔액시산표 등 일부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포함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를 조만간 추가로 고시해 소득세신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신고 이후에 별도로 서면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소득세 법인세 전자신고제도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신고업무로 가장 바쁜 시기인 3월 법인세신고와 5월 소득세신고 때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신고업무 차질은 물론 납세자가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법인세 소득세 신고기간 중 세무조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하였다.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