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의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계획에 따라 건축사와 회계사 등 10개 전문직 시장에 대한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통상교섭본부가 공개한 ‘2차서비스시장 개방계획안 시안’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 26개 서비스 업종을 개방키로 한 1차 서비스시장 개방 계획에 이어 건축사,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영 컨설턴트, 통·번역사, 자동차 설계사, 섬유 디자이너 등 10개 전문직의 시장개방을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2차 서비스시장 개방 계획안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다양한 관련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5월중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2차서비스시장 개방계획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중인 DDA협정상 규정된 4가지 교역형태중 하나인 ‘자연인 이동’에 초첨을 맞춰 마련된 것이다. ‘자연인 이동’이란 자연인이 다른 국가에 입국·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 소속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만 국내 입국활동을 허용키로 했으며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국내 체류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서비스시장 개방 계획안에서는 국내에서 직업을 구하려는 이른바 ‘잡 시커’(Job Seeker)는 원천적으로 배제했으며 반드시 국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장을 개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