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박상근 감사가 개인적으로 인쇄해 전체 회원에게 배포한 자동자격폐지 추진과 관련한 감사보고서와 중간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세무사회는 “감사보고서 내용 중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무에 반영하겠지만 자동자격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적이 없었는데 ‘과거에도 자동자격폐지 법안이 이번과 같이 법사위에서 좌절되었다’느니, 제도개선추진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건의하고 추진했는데도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경부에 건의하면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느니 하는 등의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지적하고 주장한 사항에 대해 추후 회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또 법사위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유지에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77명의 의원서명을 받아 자동자격폐지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등 제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에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자동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치는데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합의했다’ ‘42년간 힘들게 지켜온 세무대리 일원화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자동자격을 인정해줬다’고 한 표현 등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어 “작금의 상황으로 인해 혹여 세무사회의 이미지 실추를 가져와 회원의 권익신장과 세무사회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회원 화합과 단합을 해쳐 세무사회 힘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원이나 회직자 모두 세무사라는 동업자로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고 전제하고 “서로의 견해차는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을 왜곡해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합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감사는 회칙과 규정, 관행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감사가 실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에 대한 경조비 사용을 금지해 정구정 회장은 매달 300여건에 달하는 회원 애경사에 대해 개인 돈으로 지출하는 등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투명하게 회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추후 소명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