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2003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세무사법 제6조(등록)와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및 부칙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세무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존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세무사회 입회와 함께 교육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말 현재 세무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공인회계사 자격자와 변호사 자격자는 올해 이후 실무교육과 함께 세무사회에 입회하지 않는 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개정 세무사법에서 세무사 등록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세무사자동자격 공인회계사 변호사에 대한 교육·입회·징계 등의 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했던 조항이 삭제되고 법 시행 이전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않은 회계사 변호사는 세무사회 입회·교육 등의 의무를 다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세무사법 제6조(등록)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회계사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배제했다.

 

또 제20조(업무의 제한 등)에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같이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회계사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법 부칙 제2조(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3.12.31.이전에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두어 6개월간의 실무교육과 세무사회 입회 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다만 현행 개정법 시행 이전에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등록한 회계사 변호사로서 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 회계사에 한해 세무사회 입회 및 교육 징계 등 권리의무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세무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려면 세무사등록 전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일하게 세무사회 회칙에 의한 징계, 세무사회 입회, 회원의 제명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2003.12.31.현재 공인회계사자격자와 변호사 자격자로서 세무사자격을 갖고 있으나 세무사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변호사 회계사는 150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향후 세무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제 388호 (200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