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간편납세제도가 조세개혁과제로 선정되어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한국세무사회 내에 (가칭)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간편납세제도가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올해 중점 현안과제로 삼아 학계·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도입방침을 반드시 철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간편납세제도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기장대상자 확대 및 근거과세·세원투명성 제고 등의 조세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재경부 국세청 등에 냈다.

한편 청와대 조세개혁특별위원회와 재경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회의 개최시 참석한 위원들도 간편납세제도 도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회계사회, 학계, 시민단체와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와 학계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편 간편납세제도는 청와대가 세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개혁과제를 검토하면서 그 일환으로 영세중소사업자가 세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사안이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청와대 조세개혁특별위원회 회의(정구정 회장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에서는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안과 추진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조세개혁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