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은 지난 15일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언론에서 보도한 간편납세제도는 재경부나 국세청이 건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경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지난 3월 30일 청와대 조세개혁위원회 회의 시 참여정부의 세제개혁 8대과제 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회원들이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는 현재 관계당국도 간편납세제도에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관계부처나 청와대 참모진이 건의한 것이 아닌 대통령 업무보고시 대통령이 즉석에서 한 말에 대해 집행부가 사전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밝혔다.

 

정회장은 또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회계사회 학계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세무사회는 학계 시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간편납세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편납세제도에 대하여 시민단체 학계 민간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현황을 설명하고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경부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는 하였으나 근거과세에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무사회의 노력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하였다.

 

정회장은 이의 근거로 과거 소득표준율제도가 근거과세에 역행한다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의 반대에 따라 기준경비율제도로 전환하였는데, 간편납세제도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제도이며 현재도 추계제도가 있는데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의 추계제도로 현행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간편납세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일부의 주장은 실상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건의한 것이 아닌 대통령이 지시해 재경부가 발표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외부조정 축소주장에는 그동안 국세청이 고시한 외부조정대상법인들은 외부조정을 붙이지 않고 자기조정을 해도 법인세법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고시였으나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2005년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한 외부조정대상 법인들은 외부조정을 첨부하지 않으면 무식고가산세를 부과토록 해 국세청고시가 법적인 강제력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70억이상 법인에 대하여 외부조정을 강제한 것은 외부조정제도를 분명히 강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외부조정이 축소되지도 않는 5억미만 신설법인과 조세특례 적용받는 5억미만 법인이 외부조정에서 제외된 것만 가지고 조정계산서제도가 후퇴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간편장부사업자가 외부조정대상사업자에서 제외된 2000연도에 소득세 외부조정업무가 축소되지 않았다며 “그때는 외부조정업무 축소논란 없었던 것이 그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3년말 법인의 수입금액별 법인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총 외부조정신고법인은 27만4909개이며 이중 신설법인을 포함한 5억미만 법인은 11만7644개, 5억이상 70억 미만 13만5087개, 70억 이상 2만2178개인데 어떻게 5억미만 외부조정면제로 29만개 법인이 외부조정에서 축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원들을 현혹시키고 있은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1980년에 법인외부조정제도 도입되었는데 어떻게 1969년도에 법인외부조정제도 도입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외부조정에서 제외되면 경영지도사가 업무 빼앗아간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종전부터 외부조정대상이 아닌 사업자나 법인의 업무도 경영지도사가 빼앗아갔을 것 아니냐며, 경영지도사는 기장대리와 세무대리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경영지도사가 업무 빼앗아간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이러한 주장은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주장으로 회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주장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5억미만 신설법인과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5억미만 법인들도 외부조정대상에 포함되도록 국세청고시를 재개정토록 추진하겠다면서 국세청과도 협의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3월 16일 박상근 회원이 회원들에게 팩스를 통해 주장한 4억원+a 횡령 운운하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며 박상근 전감사는 감사보고서 55페이지에서 1억4400만원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데 4억원+a 운운하였다고 말하면서, 지난달 이에 대해 반론하려 했으나 법인세신고기간 중에 회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하여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정회장은 또 세무사회는 지난달 3월22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검찰조사와 별도로 박상근 회원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서광석 최원두 감사에게 특별감사를 받기로 결정하였으며 4월 29일 실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집행부와 감사한테도 특별감사를 받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검찰조사로 정구정회장의 신변과 세무사회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은 횡령한 금액이 없으므로 전혀 신변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문제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관계기관에서는 검찰고발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1월 11일 세무사회 초청 세무사회 임원진과 국세청장님과 전간부진이 함께하는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며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정구정 회장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수여하는 산업훈장을 수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검찰조사 받는 세무사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검찰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이며 이는 관계기관과 신뢰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반증이 아니냐면서 일부에서 염려하는 관계기관과의 업무추진에 장애가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03년 12월말 법인의 수입금액별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계)

구분 수입금액	자기조정 신고법인	외부조정 신고법인	계
5억 미만	19,083	117,644	136,727
5억 이상~70억 미만	7,732	135,087	142,819
70억 이상	1,481	22,178	23,659
계	28,296	274,909	303,205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