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험사무대행 기관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기존 노무법인 외에 개인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업무수행에 따른 정부의 교부금지급에 필요한 예산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내용에는 ‘세무법인 외에 개인세무사도 고용ㆍ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되어야 하는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가 포함될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기장대리사업장 중 다른 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지’ 등이 들어 있다.

 

회원들은 오는 30일(수)까지 설문서를 작성해서 본회 회원부로 우편 또는 팩스(02-597-3753)로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납세자의 업무편의 증진을 위해 세무사의 보험사무대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행령 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