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은 지난 10일 국세청 제5차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전자신고시 제출하는 신고서식 종류가 외국에 비해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대폭 축소해야 하며, 전자신고 후 신고관련서식을 별도 제출토록 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전자신고한 납세자에게는 조기환급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하며 기준경비율제도의 정착을 위해 과표양성화와 더불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실시돼야 한다고 건의하고 성실한 납세가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세무조사비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해 이용섭 국세청장은 향후 전자신고서식을 축소하는 등 전자신고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세정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이용섭 국세청장ㆍ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에서는 지난해 구축한 세정혁신 인프라와 시스템이 일선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세행정실명제 △성실신고 조기검증시스템 △성과보상시스템 등 2단계 세정혁신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세무조사의 예측성ㆍ신뢰성을 높여 납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법인 및 개인기업의 종합적인 세무조사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은 이날 발표됐다.

세정혁신추진위원회는 조세관련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정부 유관기관의 전문가와 명망있는 인사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