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철저한 법적 대응에 의하여 ‘세무회계지도사’에 이어 ‘세법실무사’의 명칭사용을 금지시켜 회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세무사회가 2월 25일 제출한 유사명칭사용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세법실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을 공고하거나 원서를 접수하거나 시험을 실시하여서는 안 되고 ‘세법실무사’라는 명칭으로 실무능력을 검증·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세무사회가 ‘세법실무사협회’와 ‘국제정보교육학원’을 상대로 신청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2004. 11. 19 이미 판시된 ‘세무회계지도사’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 동 협회와 학원이 명칭만 일부 바꿔 다시 시행하려 했다고 적시하면서 ‘세무사’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는 더 이상의 유사명칭사용 시도가 어렵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동 단체가 사용하는 ‘세법실무사’는 ‘세법과 관련된 실제 업무처리 내지 활동’이라는 형식적 의미를 거쳐 ‘조세에 관한 실제 업무처리 내지 활동’이라는 뜻으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는 바 이는 결국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판결문에는 “피신청인이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면서 ‘세무사’와 유사한 ‘세법실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민간자격이 세무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조 1호 나목이 정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2005. 6. 12 실시하려 하고 있는 ‘세법실무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는 당장 중지되고 이미 공고된 시험은 취소되게 됐다.

 

제 410호(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