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오는 4월 29일 정기총회장에서의 직접투표와 병행 실시되는 우편투표 실시에 따른 선거부정행위등을 예방키 위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우편투표용지 발송 이후 매표·대리투표·공개투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회원사무소 방문이 금지됨에 따라 예비후보등록제를 도입해 선거운동기간을 늘렸다.

또 금품·향응제공 등의 혼탁·부정선거를 차단키 위한 500만원의 부정선거신고포상금제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한 언론의 편파보도 허위과장보도에 대해 후보자가 정정보도를 요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한 후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후보의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예비후보등록제에 의한 선거운동기간 확대 = 우편투표의 실시로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된 이후 매표·대리투표·공개투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회원사무소 방문이 금지됨에 따라 회원사무소 방문기간이 줄어든 만큼 선거운동기간을 보전해 주기위해 예비후보등록제를 신설하고 예비후보등록(3월 21일)을 마친 경우 3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회원사무소 방문을 허용.

▲4월 15일부터 회원사무소 방문,

회원접촉 금지 = 우편투표실시에 따른 매표·대리투표·공개투표 등
의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4월 15일(우편투표용지발송일)부터는 회원사무소방문, 제3의 장소에서 회원접촉 및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를 금지.

▲신고포상금제 도입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금전,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후보자 등을 신고한 회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

그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정선거행위 후보자에 대하여는 경고, 자격박탈,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문 회원에 통지 = 언론의 편파보도, 허위과장보도 등에 대해 입후보자가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후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해 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음.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요청을 받으면 언론의 편파보도 과장보도 허위사실보도 등에 대해 후보자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의 사실여부를 심사한 후 사실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전회원에게 통지.

▲우편투표 신청자 총회장 투표 금지 = 2중투표의 방지를 위해 우편투표신청자가 정기총회장에 입장하면서 투표하는 것을 금지.

다만 발송된 우편투표 용지가 정당한 사유로 위원회에 반송되어 명부에 등재된 회원에 한해 정기총회장에서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아 직접 투표할 수 있음.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