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사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 등 여·야 의원 29명은 지난 4일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일정기간 이상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해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비리 등으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도 자격시험의 일부과목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내용의 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을 신설키로 했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