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따로 사무실을 내지 않고 세무사사무실에서도 공인중개사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홍인선 회원이 하남시장으로부터 세무사사무실을 중개사무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설등록 불가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세무사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진 회원에게는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세무사인 원고가 공인중개사를 겸직하며 세무사사무실의 일부를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적 활동을 하는 장소를 선택할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고 전제하며 “원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장소가 이미 세무사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중개사무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서울고법은 또 “직업적 활동을 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과 같은 개설등록신청 반려는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 세무사사무실을 겸용해 중개업을 신청하는 경우 중개업용 사무소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등록이 거절되어 왔는데 향후 이런 일체의 행정관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행정관청의 개설등록 허가를 받아 공인중개 업무를 볼 수 있어 폭 넓은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한편 하남시청의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홍인선 회원은 현재 하남시장이 상고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개설등록증 교부를 받아 세무사사무실에서 공인중개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