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이강오)를 열고 회원들로부터 수렴된 총 113건의 세법개정건의안에 대해 각 세제별 소위원회에서 부적합한 의견 및 이미 세법에 반영된 부분을 제외한 81건을 심의 검토했다.

 

이어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재정경제부에 총 81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지난 5월 25일 건의하였다. 개정건의안은 국세기본법 5건, 소득세법 24건, 법인세법 7건, 조세특례제한법 9건, 상속세및증여세법 7건, 부가가치세법 16건, 특별소비세법 1건, 지방세법 12건 등이다.

 

세법개정건의안은 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위헌 및 위법소지가 있는 규정,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규정,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 기타조문정리 및 서식정리가 필요한 규정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건의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법규 분야

 

  (1)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단축(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현행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7년, 10년, 15년 등)으로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에 비해 길고 국민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며 과세권자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선진국수준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함

 (2) 기한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현행 기한후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자 만이 가능하나 이를 개선하여 환급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도록 이원화하여 위헌소지를 없애는 한편 납세자의 형평성을 제고키 위함

  (3) 과세정보정정요구권 

 과세관청에 잘못된 세무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되는 경우 이를 납세자가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함

  (4) 기타

 1) 기한연장승인신청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국세기본법 제6조)

 

  2) 협회등록법인주식의
납세담보평가방법을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함(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항)

 2. 소득세제 분야

  (1)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분 전액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현행 배당세액공제제도는 한도를 두고 있어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전액 배당세액공제 하도록 함

 (2)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합산과세폐지(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폐지와 동일한 취지로 폐지가 필요함

(3) 부동산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소득세법 제45조)

 부동산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도 다른 소득과 통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득종류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함

 (4) 과세표준계급구간의 합리적 조정(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경제규모의 확대와 인플레 등으로 화폐가치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계급구간은 변함이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세율인하보다는 과세표준계급구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5) 기장세액공제의 확대(소득세법 제56조의 2)

  현행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기장세액공제 10%를 20%로 인상하여 실질적인 장부기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6)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검토조서 서식 신설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1차적으로 객관적인 검토절차가 요망되며 이는 국세청의 기장확대정책과도 부응함.

  (7) 기타

  1)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산입 폐지(소득세법 제25조)

  2) 사업소득자의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3) 부동산매매업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허용(소득세법 제85조의 2)

  4)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경과일수 3/10,000으로 인하(10%한도)

  3. 법인세제 분야

 (1) 매입세액불공제금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법인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33조)

 사실거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체세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매입세액불공제당한 경우 손금불산입 되므로 이중처벌을 받아 과중한 처벌임

 (2) 감가상각의제규정의 폐지 또는 완화(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감가상각의제규정은 처분시에 손금으로 인정되어 그 효과가 미약하며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기장능력이 미약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일부감면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 규정 배제필요

 

 (3) 전자신고세액공제 관련 농특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동법시행령 제104조의 5,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직접신고하는 경우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세액공제가 이뤄져야 함. 또한 납세자 직접신고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어야 함

  (4)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인상(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5 - 동법 제32조 제4항에서 준용)

 

  (5) 기타

  1)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위 조정(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2) 학교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4. 재산세제 분야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도록 세법 개선(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호)

  소득세법 준용규정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과 같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개산공제 개선(소득세법 97조 제3항 1호
및 2호)
  필요경비개산공제를 5%로 인상하거나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시
환산취득가액의 3%로 적용하도록 함
 (3) 취득시기의제(소득세법 제98조)

  현행 1985.1.1. 의제취득시기를 90.8.30.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토록 조정
  (4)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규정 삭제(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5) 기타

  1) 자경농민, 농지대토 판정시 연접자치구
적용(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2) 양도소득금액계산시 기부금특별공제
신설

 3)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을 주택에 포함하는 규정 삭제(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제3호)

  4) 유사재산의 불분명한 시가규정 폐지(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5) 비상장주식평가시 1주당추정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기관에 세무법인 포함(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5. 간접세제 분야

 (1) 사업양도규정의 보완(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의 동일성요건완화, 양도자가 신고 납부한 경우를 신고한 경우로 개정 등

 (2)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사치품으로 규정짓던 과거와 달리 소형승용차는 현재 필요불가결한 고정자산임으로 동 근거법령을 삭제하여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함이 타당 함

  (3) 일반환급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환급(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일반환급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함.
 (4)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2%로 인상(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5) 기타

1)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불공제 완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2) 세무사가 작성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검토조서의
도입(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3)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로
의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6. 지방세제 분야

 (1) 지방세분납제도 개선(지방세법 제26조의 4)
(2) 수정신고대상 및 기한 개선(지방세법 제71조)
 (3)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폐지(지방세법 제105조의 제6항)
 (4) 기한후신고제도 신설
  (5) 취득세신고납부기한 연장(지방세법 제120조)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