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세법실무사협회(회장 홍금표)와 국제정보교육원(대표 김성식)이 공동으로 2005. 6. 12 실시키로 한 세법실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세법실무사’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세무사회는 신청서에서 세법실무사협회와 국제정보교육원이 ‘세법실무사’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주관하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세무사 유사명칭’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돼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세법실무사협회 등은 세법실무사·법무행정실무사 등 각종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를 개설해 20만~100만원의 교육비를 받는 영리목적 회사로, 시험을 주관하면서 수험료·수강료와 교재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아울러 국제정보교육원 대표 김성식은 2002년에도 세법실무사와 거의 유사한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자격증을 만들고 관리하는 ‘세무관리사협회’의 회장이었으며, 2004년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을 만들어 협회의 회장을 지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회가 이들 ‘세무관리사’와 ‘세무회계지도사’ 명칭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내 각각 대법원 확정판결과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자격증 명칭을 ‘세법실무사’로 변경후 협회·회사를 새로 만들어 똑같은 유사명칭 사용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피신청인들의 유사명칭 사용이 계속되면 세무사회의 영업상의 이익 침해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명칭에 현혹되는 수험생·수강생들의 피해는 물론 이들 자격을 오해한 일반인들의 피해가 속출되기 때문에 ‘세법실무사’라는 유사명칭 사용행위를 긴급하게 중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세법실무사협회 등은 ‘세법실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격시험의 실시를 원천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제 408호(2005. 3. 2)